여야가 11일부터 시작되는 2주 일정의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로 끝난 정기국회를 뒤로하고 11일 2주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야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후 논의 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은 ‘텃밭’인 영남에서의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부정적이다.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 대신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