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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보조금 축제 부당 지원 혐의 檢, 南지사 비서실장 소환조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11일 오후 남 지사의 비서실장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지난 2015년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와 관련, 축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해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축제를 맡아 치르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은 4억2천여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1억 원가량을 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사기)로 축제를 주최한 법인의 사무국장 계모씨를 이달 1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축제의 기획을 맡았던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대표도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뮤직런평택 축제는 당시 메르스 사태로 침체한 지역 경제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평택시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 추진됐고 경기문화재단은 공모가 아닌 내부 심의를 통해 인 대표와 계씨가 속한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도의 축제 지원 예산 4억8천만원 중 도의회가 2억4천만원을 삭감하자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같은 액수를 편성해 지원했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비서실장이 주요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경기도 재정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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