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국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3박4일 간의 중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대동한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하고 14일 오전에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우의를 다지고 사드배치 문제 등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첨예한 문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감안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지만 각자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의 조속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이 없이는 순탄한 회담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시 주석이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사드에 대한 정치적 언급을 또다시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역대 최대규모인 260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동행해 ‘사드 보복’으로 차단됐던 양국 경제협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다 양 측의 사드 입장 표명과정에서 갈등을 보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중국은 문 대통령의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두고 중국 당국과 언론이 이른바 ‘3불’ 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해왔다. 중국 언론의 사드추가배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양국 간 ‘3불 합의’를 상기시키며 우리 정부에 추가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거나 양보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더 큰 갈등의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중국도 북핵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의 전향적 공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북핵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문제삼아 사드배치 철수를 요구하거나 경제보복을 이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의 냉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북핵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균형외교’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저자세 외교로는 중국의 오만을 절대 바꿀 수 없다. 할 말은 하는 자세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우리의 안보주권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