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염원인 ‘경기조달청’ 신설이 요원할 전망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방분권의 한 과제로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의 지방정부로의 이관을 선정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책임론마저 커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도내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수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고, 내용에는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방안에는 지역경제·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특행기관은 조달청을 비롯, 국세청, 중소기업청, 고용청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기업인들은 그동안 염원이었던 조달청 신설이 가시화 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동북부지역 17개 시군은 조달 업무를 위해 서울지방조달청으로, 경기 서남부 지역 14개 시군은 인천지방조달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을 기준으로 인천조달청으로 가기 위해서는 승용차로 왕복 3시간, 서울까지는 왕복 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조달청 업무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반나절, 아니면 온 종일을 허비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도내 기업들은 많은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 실정으로 조속한 ‘경기조달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조달금액은 4조원 가량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인데다 기업 수도 7만여개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조달청’ 신설은 기업인 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부푼 기대와 달리 특행기관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선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행안부 내 특행기관 관리를 맡고 있는 경제조직과에서는 분권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분권정책과에서는 조직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며 서로 ‘내 것’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어 경기지역 기업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경기조달청 신설은 한 두해 얘기도 아니고 십년도 더 된 얘기다”며 “시대가 바뀌어서 좀 나아질까 했는데, 여전히 이런 상황이라면 바뀐게 없는 것 아니냐, 하루하루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속내를 그들은 전혀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