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간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재원 분담비율과 절차문제에 대한 갈등(본보 2017년 12월 12일·13일 6면보도)이 봉합돼 내년부터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고교 무상급식 년간 소요 예산 730억 원 가운데 시와 군·구가 426억 원을, 시교육청이 304억 원을 각각 부담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 조윤길(옹진군수)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긴급 확대교육지원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시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인천은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시와 시교육청은 전날까지만 해도 재원 분담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20%인 146억 원만 부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시의회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깎으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결국 무상급식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양 기관은 분담률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

시는 원래 내기로 했던 213억원에서 85억원 늘어난 298억원을 부담하고, 시교육청은 기존의 ‘146억원 마지노선’ 방침을 철회하고 304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 전격 시행 합의가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유정복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발표는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인천시당은 “무상급식 주체가 돼야 할 시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지탄을 받았다”며 “소중한 예산이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