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지금처럼 계속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개헌특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며, 특위 종료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의 선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목표로 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역시 “개헌특위 기한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동시투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강경 기류는 한국당 압박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
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특위 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을 개헌논의에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국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개헌에 적극적인 다른 정당과 일종의 ‘개헌연대’를 꾸려 한국당을 포위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현재 관련 물밑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이 연대해 한국당을 압박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무산된다면 결국 청와대 주도로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여권 입장에서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