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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안 해결 위해 꼭 필요… 문재인 정부서 성과 내도록 최선”

 

자치분권 로드맵 권역별 토론회
수도권 의견을 듣다

 


 

지난 10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권역별 토론회’(수도권)가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앞서 11월 23일은 충청권, 12월 15일에는 호남권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환영사,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사,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소개, 지정토론, 방청 토론으로 진행됐다.<편집자주>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등 핵심전략 제시
국세-지방세 비중, 6:4로 최종 개편할 것


“자치분권 로드맵이 현 정부에서는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분권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정책관은 자치분권 핵심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가·지방,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기준 정립 및 독립성 보장과 교육·치안·이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 정책관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최종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헌법에는 지방분권이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임을 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과 가치를 담고, 대등한 동반자로서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등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의 원리를 헌법 질서로 규정해 지방자치를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로드맵 구체화 안돼 이해하기 쉽잖아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안을 던져야할 때

“정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보면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최영재 본보 사회부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승격을 비롯한 자치경찰제, 그리고 누리과정 사태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그 어떠한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정말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운을 뗀 최 부장은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안을 던져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보니 벌써부터 대통령과 장관만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실시했지만 도대체 언제 반영되고, 시행될 지 답답하다”며 중앙정부의 보여주기식 행태에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정부가 주최한 자치분권 로드맨 현장 토론회에서 조차 지방정부가 아닌 자치단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것부터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자치분권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현 정부에선 꼭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기관대립형 아닌 기관통합형으로 화합정치를
시 경계조정 문제 함께 주민 투표로 해결해야


“싸움의 정치가 아닌 화합의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통합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분권 로드맵에 기관대립형(단체장-의회)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를 제시했는데 굳이 로드맵에서 이를 획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관통합형은 스페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면서 “주민 투표를 통해 기관대립형이든 기관통합형을 결정하는 것이 지방분권에 좀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자방자치를 못 느낄 정도로 이들을 위한 참여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가 마을단위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유휴공간 개방을 비롯한 읍면동 청사 공간혁신을 통해 주민 참여·소통을 위한 자치공간으로 재창조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간 시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이 조속히 이뤄져야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 필요
거버넌스 방식 시민위원회 구성 고민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은정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주민자치는 일반 시민들에게 기득권 행사의 도구로 보여지고 있다”며 “소수 지자체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한 제도로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주민 참여 예산제의 절차를 생략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구성돼야 하고, 또 거버넌스 방식의 시민위원회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문화, 취미, 강좌개설 등으로 전락한 주민자치센터를 시 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민이 직접 문제가 있는 임명직 공직자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부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주민궐기대회 통해 이뤄야 할 시기
인력부족 문제 선결·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역은 지역에게 동네는 동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치분권만이 답이다.”

구자열 강원도의회 의원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절대 하지 않으려 한다. 주민 궐기대회를 통해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후 자치단체 조직, 인력 운용의 독립성 확대 및 유능한 지방공무원 양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는 친목계로 전락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뉴얼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또한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제안이나 공모사업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후 자주재정, 자기책임성을 6대4로 한다고 하는데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조정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 성격의 상원들이 지역 관련 안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가속화-자치분권 관계 의문
지방자치단체 대한 국정감사 폐지돼야


“인구,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자치분권이 무슨 관계가 있는 지 의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인구와 자본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천에도 항만이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과 광양에 항만이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또한 부산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개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등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 내 혐오시설에 걷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방세수로 연계될 수 있는 소비·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정치적 위상과 명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 독립적 사무수행 보장, 자주재정권의 헌법적 보장 등을 추진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앞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활력 높이는 것이 ‘자치분권’
주민투표·소환제도 활성화 등 이뤄져야


“자치분권은 우리 사회에 몇개 남지 않은 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다.”

정보연 전 서울시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단장은 “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이다.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 활력이 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풀뿌리 주민자치는 지역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주민이 직접 견제하는 것”이라면서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또 이 권한을 주민들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투표·소환제도 활성화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주민 조례개폐청구제 요건 확대 등 주민을 위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이 두 정책이 대립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정책의 모순을 극소화하고 정책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사무배분과 일방적 행·재정 부담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로 이양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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