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소상공인의 친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경제’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위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좀체 바닥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700만 명이 넘어서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유통 대기업과 중복 업종끼리의 과다 경쟁으로 끊임없이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국가경제의 주체이자 소비의 중심집단인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당면한 현안과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전국단위의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최승재(50) 소상공인연합회장이다. 과거 최 회장은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다 IMF 당시 사업을 접고 인터넷 PC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첩되는 각종 규제에 어려움을 체감하고는 혼자의 힘보다 여럿이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장들을 규합했고, 이후 소상공인 단결의 힘을 깨달은 최 회장은 업종단체 회장을 거쳐 여타 업종을 규합한 소상공인들의 연합활동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최승재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초대 회장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위해 2014년 설립
짧은 기간에도 70개 업종단체와 연결
120여 개 지역에 지회 발족해 활동

소상공인, 한국 경제 근간 이루는 뿌리
경제 격차 해소·삶의 질 향상 등 노력

소상공인 폐업 매년 증가 추세
300여 만명 생존위기에 내몰려

가맹·유통 등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
본사의 갑질 행위 줄이기 위해 필요

정부 정책에 연합회 입장 적극 반영
우리 경제 혁신성장의 기틀 구축해야
 

정책의 뒷전에 밀려있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면화 하고 이슈화 시켰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개정 등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실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연말을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과 제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 회장으로부터 연합회의 활동과 추진하는 정책 등을 들어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다.

아직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 70여 개 업종단체를 규합하고, 120여 개 지역에 지회를 설립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종사자로 구성된 유통·서비스업소와 10인 미만의 제조업소들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가게들이 소상공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 통계상 60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연합회는 특수직 1인 사업자까지 합쳐 700만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3인 가족으로 치면 소상공인 가족만 해도 2천만 명에 달하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근간을 이루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극심한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떤가.

지난 9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평균임금은 638만원으로, 소상공인 평균 소득 213만원의 3.3배가 넘는다.

이것도 평균치인데, 평균 월 소득 100만원도 안되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전체의 1/4이 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은 부채로 연결되고 있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736조가 넘어 1천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므로, 우리 경제의 큰 뇌관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지난 7월 초 발표된 ‘2016 국세청 통계연보’에서도 지난해보다 15.1%나 급증한 90만9천202명이 폐업했는데, 이 중 소상공인의 폐업은 83만9천602명으로 전년도 73만9천420명보다 13.5%로 크게 증가했다.

83만명의 가족까지 합하면 300여 만명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한해 30조원에 달해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할 만 하다. 여기에 체감 경기 역시 새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아직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아쉽다.

하루 속히 소상공인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올바른 갑을관계 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공정화법 등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

현재까지는 영세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가맹본사의 부당행위를 고발을 할 수 없어 어렵게 공동 소송단을 모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테스크포스의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주요 골자는 유통 3법, 즉 가맹·유통·대리점 영역에서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가맹점, 대리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맹본사의 부당한 밀어내기나 갑질 등을 직접 고발할 수 있어 가맹본사의 무분별한 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그동안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대선공약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검찰 등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차원에서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 법의 개정안은 지난 6월 13일 더물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조직체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조직화에 필수적이다.

소상공인들은 이 법의 순조로운 통과를 기대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번번히 밀려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건전한 조직육성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조의식을 높이고 소상공인 혁신에 대한 기운을 북돋아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구축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소상공인 친화형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의 국회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혁신 소상공인 육성정책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아 ‘소상공인 정책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선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는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 설립과 중기부 내 소상공인정책실 신설 등은 연합회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하드웨어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제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면밀하게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고, 아래로 소상공인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기틀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면밀한 정책협의 및 구체적 사업 혁신 등으로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로 풀뿌리 조직을 구축한 지역연합회가 각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 지자체에서도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