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IN]존중과 배려의 경기도 교육행정을 바란다
[복지IN]존중과 배려의 경기도 교육행정을 바란다
  • 경기신문
  • 승인 2017.12.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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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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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지난 12월 12일 오전 매서운 추위 속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 정규직 전환 촉구 및 故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 표적감사에 대한 교육감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소외된 아이들과 교육복지사업에 누구보다도 애정과 열정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앞장서 추진해 왔던 故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유독 많은 비정규직 중에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부당한 교육현실을 고발하였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출마 당시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정규직화를 공약하였고, 그동안 수많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 돌아 왔다. 믿음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은 배신감으로 많은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내 사회복지사제도화 불이행에 따른 실망감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다.

행정편의 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교사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의 영역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고, 그 직종들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안에는 과거에 비해 단순히 학교폭력과 왕따, 자살 등을 넘어서 반사회적 일탈행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확대 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존 교사가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더 이상 어둠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반복지 교육행정을 중단하고 정상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학교현장의 소리에 경청하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학교 내 사회복지사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후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도 없이, 침묵에서 도리어 권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안타깝고 부당한 현실이다.

학교사회복지사, 복지상담사, 교육복지사들이 지금까지 담당해 왔던 업무에 대한 성과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현장에서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경기도내 15만 여 명의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신분 안정화는 결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15년 동안 지속되어온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을 안정화시켜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 직종임에도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정규직화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사회복지사에 대한 차별 등 반복지 행정을 철회하고, 학생을 위한 학생 중심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년 신년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절망은 희망의 힘으로 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과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의 새 출발, 경기교육이 새롭게 쓰는 희망의 교육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듯이 지금이라도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손을 잡아 주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도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길 희망한다.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 113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116명 사회복지사들을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하여 안정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불어 더 이상의 갈등과 불신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로 상생하는 희망의 경기도 교육행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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