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무술년 정국 기상도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6월 지방선거 등 굵직굵직한 대형 이슈들이 직면해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지수가 낮아지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6월 13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배를 가늠 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동시에 21대 총선을 향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어, 여야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앞두고 정국은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하면서 정계개편의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평창올림픽
북 “핵무력 완성”… 북미 극한 대립속
국면 전환 카드로 ‘평창올림픽’ 승부수
대회기간 한미연합훈련 일정 연기 제안
북 평창 참가땐 ‘한반도 운전자론’ 시동

북핵문제 중대 기로…평창올림픽, 국면전환 돌파구 기대

2018년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북핵 문제가 기로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그 전환의 시도가 실패할 경우 북미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우선 전격적인 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대치 국면 장기화에 따른 관련국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능력, 북한의 제재 내구력 약화 등 여러 변수들이 얽히면서 새로운 모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직접 밝혔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그동안 긴장을 면치 못하던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지수가 낮아지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았던 우리 정부로서도 이렇게 되면 ‘한반도 운전자론’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구상대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이 정세의 흐름을 주시하다 평창올림픽 개막에 임박해서야 참가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북한의 참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국면 전환 대신 추가 도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평창올림픽이 임박한 시점에 긴장 고조 상황이 되풀이되면 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해 남북관계 복원을 도모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6·13 지방선거
여야, 지방선거에 당 사활걸고 총력전
‘文정부 1년’ 중간평가 민심향배 가늠
與 승리땐 국정·적폐 청산 강력 드라이브
벌써 선거체제 가동 후보 평가 등 진행

6·13 지방선거 결과 정치지형 변화 분수령

여야 정치권이 올해 ‘6·1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정초부터 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지형의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략 1년 만에 치러지는 까닭에 중간 평가적 성격이 짙어져 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정 정책들이 탄력이 붙게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 기조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된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정부여당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견제를 본격화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초부터 ‘6·13 지방선거’ 체제로 빠르게 움직일 태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 맞춰 시스템 공천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한 뒤 세부 사항 마련에 들어갔고,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평가도 진행했다.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도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월13일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재 영입과 조직 정비 ‘투 트랙’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은 ‘친홍’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거치며 당대표 중심의 선거 태세를 갖췄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은 통합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경우 수도권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고, 권역별로도 최소 1명 이상의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추진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서 70%이상 찬성
통합반대파 ‘투표율 23%’ 기준미달 주장
분당·추가 탈당 우려가 정계개편 걸림돌
통합신당땐 50석규모 중도개혁정당 탄생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 통합 여부 정계개편 열쇠로 부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국은 정계개편의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당원 투표 결과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한 자신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신임을 받은 것이라면서 이후 통합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반대파에서는 투표 참여율이 23.0%였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만큼 오히려 통합에 반대하는 당심이 확인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통합 추진 중단 및 안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탈당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한지붕 두가족’ 형국이 된 국민의당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통합을 도출해 내느냐에 정계개편의 그림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의당의 분당으로 호남 중심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은 추가 탈당으로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각각 진행된다면 거대 양당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합의이혼’을 거쳐 원내교섭단체 기준(20석)을 충족한다면 호남에서의 지방선거 승산을 목표로 신당을 차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가 탈당 없이 내분을 마무리하고 통합을 이룬다면 통합신당은 50석 규모로 국회에서 캐스팅보트의 자리를 공고히 하면서 ‘중도개혁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