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한민국 정부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8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바통은 이미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2017년에도 민간부담 공교육비가 OECD 평균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 99.7%에 달하지만 여전히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소득저하로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자녀 교육비는 가계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기상황을 감안해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경기도 혁신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시의 경우 고등학교 수업료 현황은 어떨까?

광명지역 고등학생 수는 총 11개(사립 2곳) 학교에서 약 1만380명이며, 1급지에 속하는 광명시의 경우 일반고와 특성화고 모두 1년에 137만1천600원의 수업료와 1만6천100원의 입학금을 부담해야 한다. 고등학생 자녀가 둘 이상이면 연간 약 274만원 이상의 수업료를 부담해야 한다.

광명시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업료 기준 연간 약 1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이 비용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더 나아가 법 개정이 필요한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의무교육의 범위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2조와 13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만을 의무교육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중학교 졸업자 99%가 이미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또한 의무교육으로 정해 보편적 교육이라는 틀 안에 담겨져야 한다.

필자가 초등학생일 때 육성회비를 내고 학교를 다녔는데 육성회비가 밀린 아이들한테 담임선생님이 돈을 빨리 납부하라고 재촉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돈을 못 내는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수치심을 느껴야했던 그 친구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뿌리내린 사회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사회, 최소한 공교육 안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더 나아가 차별받는다는 느낌조차 받지 않는 사회일 것이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무상급식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왔고, 2018년 무상교복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또 다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무상’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무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념논쟁의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보편적 교육복지가 제대로 실현돼 ‘무상’이 아닌 ‘의무’라는 용어로 불릴 날을 기대해 본다. 보편적 교육의 실현, 혁신교육의 중심 광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