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해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해야”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1.10 19:32
  • 댓글 0
  • 전자신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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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출범
안산지역 120여 단체로 구성
제종길 시장 “미룰 수 없는 과업”
도내 12개 도시에 지방분권회의
12일 ‘경기회의’ 출범·결의대회
▲ 안산지역 120여개 단체로 꾸려진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가 10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안산시가 정치인, 각종 단체, 시민 등과 함께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10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상공회의소 등 120여 단체로 구성된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이하 안산회의)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출범식에는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도·시의원 등 정치인과 각 단체 관계자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은 기존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그간 중앙집권적 결정권의 문제,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리는 반면 지방정부의 능력은 박탈당하는 모순,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가 마비되는 현상 등에 따라 개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 시장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문제들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재정의 배분구조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을 실현시켜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윤식 시장도 “개헌을 통해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면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낼 준비가 돼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할 것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그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것 ▲국민의 자치기본권을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할 것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현재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는 안산을 포함해 광명, 양주, 시흥, 이천, 화성, 성남, 수원, 하남, 의왕, 오산, 안양 등 총 12개 도시에 지방분권회의가 꾸려졌다.

이들 지방분권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27일에는 총동원 전국 집결, 다음달 10일에는 시민단체외의 연대 집회 등을 가질 예정이며 개헌을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정당 방문, 당대표 면담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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