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최악의 취업난, 해법은 먼 데 있지 않다
[사설]사상 최악의 취업난, 해법은 먼 데 있지 않다
  • 경기신문
  • 승인 2018.01.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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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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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8천 명으로, 전년(101만2천 명)보다 1만6천 명(1.58%)가 늘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실업자 수가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라 역시 200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로 0.7%p 올라갔다.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청년 실업률은 2013년(8.0%), 2014년(9.0%), 2015년(9.2%), 2016년(9.8%)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8%를 웃돌며 상승곡선을 그렸다. 새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채용이 늘면서 청년층 구직단념자가 다시 취업활동에 나선 것이 실업률 통계를 밀어 올렸다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을 앞두고 작년 4·4분기 취업자 수 증가의 둔화도 요인으로 꼽힌다. 새해 들어서도 편의점, 주유소 등 개인사업장과 소규모 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부분적으로 일자리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상 2022년부터 20대 후반 청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한다면서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어려운 청년층 구직자 등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민간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혁신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혁신성장과 맞물려 있는 게 규제 완화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 완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랍 속 규제’를 찾아내 풀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이 실감할 만큼 규제 완화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의 상생 협력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새해에는 고용 사정이 많이 좋아져 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이 넉넉하게 실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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