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수원선 역사 신설, 정부가 책임져야
[사설]신수원선 역사 신설, 정부가 책임져야
  • 경기신문
  • 승인 2018.01.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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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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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원선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총 연장 39.4㎞ 안양시 인덕원~수원시~화성시 서동탄간 복선전철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조4천587억 원이다. 신수원선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완공되면 출퇴근 러시아워 때마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겪는 상습정체 교통지옥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원선은 지난 2004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됐다. 당초 이 구간엔 13개 역이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인의 요구로 4개 역사가 추가됐다. 추가 설치 요구 역은 안양 호계사거리역·수원 교육원 삼거리역·용인 흥덕역·동탄 능동역이다. 당연히 해당 지역주민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4월 4개 역의 신설에 난색을 표하며 한국개발원에 정밀검증을 의뢰했다. 한국개발원은 이용객 수요가 낮고 역사를 신설할 경우 노선이 우회해 불합리하다며 4개 역 가운데 북수원 역을 제외한 3개 역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역사를 추가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신설역사를 희망하는 안양, 수원, 용인, 화성 등 4개 지자체가 역사 신설비용의 50% 부담에 합의했다. 따라서 4개역 신설문제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국가사무로서 지자체 예산분담은 해당 지자체가 동의해도 추진이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법 위반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걸 알면서도 지자체에 예산분담을 요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욱 한심한 것은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등 정치권이 위법 사실 여부를 몰랐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어느 국회의원은 국가사무인 신수원선의 분담금 부담방식을 제안했다며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SNS를 통해 홍보했다고 한다. 또 일부 시의회는 예산분담을 요구하는 정부안 수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도 위법 사실 여부 확인도 없이 분담 관련 동의서를 제출했단다. ‘시민편의를 위해서’라곤 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신설역 건설문제는 지역의 현안 사항이므로 꼭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자체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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