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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은 시대정신…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이뤄져야”우 정 욱 자치분권대학 사무처장
김원규 기자  |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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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1일  19:36:25   전자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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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캠프부터 ‘자치분권’ 시대정신 확신
자치분권 강화, 주민 실질적 서비스 제공
정부 로드맵 ‘개헌 지원’ 추진 기반 삼아

지방선거·개헌동시 투표 가능성 희박

지방자치·분권 실현 이룩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 육성 전제조건 내세워야


대선 때부터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온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으로 자치분권 로드맵의 초안을 발표했다. 자치와 분권이 우리 사회에 주요한 흐름이자 중요한 것임을 인식한 것이다.이와 함께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그 중 시흥시에서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바로 우정욱 자치분권대학 사무처장이다.우정욱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당시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책홍보팀장직을 맡은 데 이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 중 한 명이다.이에 우정욱 사무처장으로부터 자치분권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 대선 캠프부터 자치분권대학까지 자치분권에 대한 보폭이 넓은데.

오래전부터 자치분권을 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하며 자치분권이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다.

지금은 다양성과 창의성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의 대응능력 약화’를 자치분권의 추진배경 중 하나로 밝힌 것이다.

그간 중앙정부의 집중은 주민 수요에 둔감한, 국가중심의 획일화된 공공서비스를 탄생시켰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치분권 개헌이 꼭 필요한가.

자치와 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는 물밑에서만 오가던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 의지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추진체로 작용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 자치권 ▲지방정부의 종류 ▲보충성의 원칙 ▲입법권의 배분 ▲행정권의 배분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자치조직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내용으로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명문화를 비롯해 주민직접참여제 확대와 같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에 반영키로 약속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도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을 추진 기반으로 삼고 있다.

개헌이 없이는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분권이 되지 않는 자치가 허상에 불과한 것처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자치와 분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언급했는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정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에 물리적 시간도 문제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동시투표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은 모두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민협약까지 체결한 만큼 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을 위한 결정이 필요하다.

   
 


시흥시가 자치와 분권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시흥시의 시정철학에는 참여와 분권이 들어있다. 지난 10년 동안 김윤식 시장과 함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며 지내왔는데, 언제나 이견이 없었던 것은 참여와 분권이었다.

시흥시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 등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것 역시 자치와 분권이 일환이었다.

지난달에는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도 출범했다.

시흥시가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면 이는 정말 기쁜 일이다.



자치분권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관심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시흥에는 시흥아카데미와 자치분권대학이 있다. 그 중 시흥아카데미는 주민의 자치력을 높이고 제대로 된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자치분권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또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고유의 사무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자치분권대학은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교육 통합기구다.

이렇듯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방공무원 교육, 자치 분권 교육은 지역의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중앙정부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방정부들도 자치분권 교육에 힘을 쏟고 있음에도 현안과 모범사례 나열로 이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

자치와 분권 교육이 제 틀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한다.



아직까지도 분권은 어려운 주제다.

이번에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의 비전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잡았다.

그동안 자치와 분권이 일부 정치인들이나 운동가의 전유물이었다는 인식에서 탈피해 국민들의 삶에서 공감하겠다는 이야기다.

언론에서도 요즘 자치분권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분권은 시민들에게 어렵고 재미있는 주제다.

이에 시민들과 쉽게 만나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김제동씨와 함께하는 자치분권순회 강연을 기획했다.

오랜시간 고민해온 자치분권의 답은 오히려 간단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꿈을 꾸며 자라고, 특색있는 지역개발로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사는 것.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지역의 시민대학에서 직업 창출이 가능한 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살아가는 것.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논의하는 마당이 벌어지는 것.이런 것들이 자치와 분권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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