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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이 북한강변 식당 각종 불법 행위 운영남양주경찰, 기소의견 檢 송치
이화우 기자  |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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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1일  20:37:45   전자신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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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식당을 운영해온 경기도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 국유지 하천 무단 점용(면적 80㎡)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의 전체 규모는 262㎡로, 지난해 연 매출은 15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양평·광주·하남 등 도내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A씨의 아버지가 과거 초가집에 작게 운영하던 식당을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조해 무신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면서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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