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현재 각 나라별 노동력과 기술의 상호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 감소 그리고 쾌적해진 생활환경과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은 지속될 것이며, 대체인력으로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여러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체류 재한외국인은 213만542명이고, 불법체류자는 24만6천379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56만3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3.6%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우리 산업에 3D직종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산업현장에 투입돼 우리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세계 국가들 가운데 독일을 포함한 유럽 및 미국의 경우 우리와 문화적·역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제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인구과밀국가이자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온 우리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독일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적으로나 노동시장을 포함한 국가경제 여건이 우리와 비슷하고 외국인력 활용의 역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싱가포르, 대만, 일본의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의 연수취업제도와 비슷한 기능실습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국인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불법취업과 외국 인력의 처우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매년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각 부처별 협조를 통해 조정·통제는 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정부의 중앙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로 인해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정책 피로도도 점점 깊어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재외동포재단이 내놓은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응답이 61.1%에 이르렀다. 정부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현실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나 재외동포의 현지 적응에도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한외국인 관리체계인 중앙컨트롤타워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통합시스템을 서둘러 구축, 편견과 차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민간외교관이기도 하다. 정해진 체류기간이 끝나면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함으로써 국민감정이 더 부정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