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치단상]지방자치를 되새기며 자치분권을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측면의 가치로서 정부의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이 시민을 위한 정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정부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는 경제적 측면의 가치로서 시민들에 보다 가까이에서 정부의사결정을 하면 보다 정확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여 이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토대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80년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쟁취한 귀중한 유산이다. 5·16이후 유보되었던 지방자치를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활한 것이 오늘날의 지방자치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되새겨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민정신과 민주정치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재개한지 30여 년이 되지만 지방자치가 시민들이 열망하였던 그러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은 여전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계획권도 30년 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분권형 개헌주장도 나오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국가재원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원 비중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국정목표가 집권적 체제를 고수하는 빌미를 준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국토의 공간이 골고루 발전하여 지역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지역간 발전의 격차는 국토의 공간이 지역별로 균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적 환경이나 인문적 차이로 인하여 발전의 여력이 차이가 나게 된다. 특히, 인구나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될수록 지역간에 발전의 속도차이가 나게 되고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제는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 발전계획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자치분권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중앙정부의 포괄적이고 일방적 발전계획은 지방의 다양성과 잠재력의 차이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들다. 국책사업이나 중앙의 일방적 지역개발로 인한 토지보상 자본이 서울의 부동산에 재투자된다면 균형발전 정책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인적 물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혁신이 중요하다. 자치분권을 통하여 지방자치 정부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잠재력과 시민들의 수요는 현장에 근거한 지방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정책 및 행정력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결합되어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발전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장의 시민들 정서에도 부합하는 발전이 달성되어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권한의 증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치분권을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의 인재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보다 많은 지방의 인재들에게 정책결정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정부에 의해 강요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정책이나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개발, 주택정책 및 복지지원 등에서 시민들은 정부나 중앙의 정책에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크게 요동치는데도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치분권과는 거리가 있다. 시민참여가 확대되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체제로의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의 성과도 얻고, 지방자치도 발전하며, 시민의 권리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