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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정부 규제는 가상화폐 투기거래 진정이 목표”

가상화폐 거래 책임은 개인 몫
금융혁신 추진 브리핑서 밝혀
금융인 우월의식 개선도 지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받아선 안 된다는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요구를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전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로, 이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목표다. 이를 명확히 알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거래도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거래계좌 공급 중단 등 현재 거론되는 규제와 관련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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