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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중교통 무료운행 혈세만 낭비”
실익도 명분도 잃은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서울시민도 외면 ‘효과 미미’
도민 안전 위협 등 이유로 불참
“대응상황반 운영 혼란 해소”
경유버스 폐차 전기버스 대체 등
경기도형 저감대책 시행키로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5일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도로부터도 외면받음으로써 실익도 명분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시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자 출·퇴근시간 버스·지하철 요금을 면제하자는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15일 ‘경기도가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이유’라는 자료를 통해 ▲비효율적인 세금 이용 ▲도민 안전 위협 ▲협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은 연 1천억 원이 넘는다.

이 중 도는 367억 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이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도는 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시루’ 버스가 돼 오히려 도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도는 수도권환승할인제를 통해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역시 해당 대책을 통한 뚜렷한 효과를 못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에 머물렀고, 대중교통 이용객도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다.

도는 도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근본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까지 1천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천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한다.

또 전기택시 보급을 늘리고자 차고지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2년간 9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5만1천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효과가 미미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종료할 때까지 대응상황반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대응상황반을 통해 경기버스 유료운행에 대한 이용객 혼란·불편 등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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