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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가계빚 40조 억제

‘생산적 금융’개편안 발표
제2금융권 주담대 억제방향 선회
LTV 60% 주담대 위험도 높여

정부가 부동산으로 쏠린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약 40조원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핵심은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이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은행에 윽박지르는 대신,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규제 환경을 바꾸는 방식이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담대에는 35∼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게 70%로 높아진다.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포인트(p) 하락한다.

급격한 비율 하락을 우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산식도 변경, 평균 96.8%에서 97.5%로 상승한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하는데 한 시중은행은 예대율이 규제 한도인 100%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수금을 더 확보해야 할 요인이 생기지만, 11조원 규모(전체의 1.3%)에 불과해 예금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자본규제도 주담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저축은행은 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은행처럼 70%로 높아진다.

보험사도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계수가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가 4.5%에서 6.0%로 오른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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