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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앞두고 민생·개혁 등 與野 대치

2월 임시국회를 열흘가량 앞두고 벌써부터 입법 정국에서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연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로 잡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 법안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물관리 일원화법과 5·18 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 선진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과 방송법 개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민생·개혁·혁신성장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 당이 저마다 중점 법안을 추리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만큼 상임위별 논의나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더해 이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놓고 여야가 연일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점도 2월 임시국회의 지형을 뒤흔들 변수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난 17일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다’고 대응하면서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일단은 양측 모두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일 서로를 향해 격앙된 비판을 쏟아내면서 대리전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벌써부터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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