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고]주민과 협력적 치안-거버넌스 역할 중요

 

거버넌스는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메커니즘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는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거버넌스 역할은 일반론에서 벗어나 환경, 문화, 사회, 복지, 경찰, 지역개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서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의 생활안전협의회나 민간자율방범대와 같은 협력단체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 취약지역과 공원, 학교, 주택밀접지역, 유흥가, 안심귀갓길 등 방범시스템이 미흡한 곳에 대해 민(民)·경(警)이 합동순찰을 하면서 우리 동네의 치안불안을 일소하는 것이다.

또한 골목길 구석구석을 누비며 문안순찰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높이는 동시에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경찰의 치안파트너들이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범죄예방의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진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고 문제의 올바른 파악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는 경찰조직과 시민의 역할 분담 등 총체적인 통합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치안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우리 경찰의 특수한 치안여건과 오랜 역사적 전통,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활동 등 경찰사무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주민참여가 보장되느냐도 문제이다. 적어도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 모형에서는 치안정책의 입안과 수행, 통제과정 및 책임확보의 일련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민간경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수기관이나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민 자율방범단체의 지역 내 민간경비 활동 현황파악을 토대로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치안확보 및 범죄 대응 등에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범죄발생 빈도에 비해 경찰인력과 장비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 분야의 인적·물적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범죄 발생율을 줄여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상호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고 경찰에 의한 순찰과 단속에 치우치기보다는 주민활동과 주변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내 지역의 범죄예방과 치안확보를 위해 알고리즘을 위한 치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찰과의 협력활동을 통해 효과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 활동을 해야 하겠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