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규 동 경인지방병무청장

선택·집중으로 신뢰받는 병역판정검사 구현
올해부터 참조서류 발급비용 국고지원 확대
병역판정검사 의사 출장으로 민원편의 제고

올해 학원별 단체수검·심리검사 전문성 강화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 서비스 제공 ‘매진’

“특화사업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 부임한 조규동(59·사진) 청장은 지난 1979년 공직 입문 이후 병무청 비서실장과 신병역문화추진 TF팀장, 사회교육복무과장, 대변인, 사회복무국장 등을 두루 역임한 자타공인 병무행정 전문가다.

“공직을 시작한 경인지방병무청의 기관장을 역임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는 조규동 청장은 “매년 30만여 명의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고, 경인지역은 4만여 명 정도가 된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며, 신체건강상태와 학력의 정도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로 판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의 진행 등으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재검 판정이 나기도 한다”면서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편한 분위기 속에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목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이원화 운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수년 전만 해도 모든 분야를 의무 수검해 검사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질병이 있어도 검사전담의사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기가 어려웠다”며 “최근 이상이 없는 과목 검사를 생략하고 질병 있는 검사과목은 집중적인 검사와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간단축에 따른 높은 만족도와 상세한 검사, 결과 안내로 신뢰받는 정밀 병역판정검사를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부터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중인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지원이 참조서류 발급비용으로까지 확대된다”며 “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병무용진단서 등 보완서류 발급 수수료의 적정선 유지에 대한 협조를 구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인병무청은 올해 신장·체중 불시 측정 개선으로 민원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불시 측정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 병역의무자가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이동 검사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출장 검사로 개선했다.

조규동 청장은 “기숙학원에 재원하는 학생들의 학업일정 관리 및 병역판정검사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학원별 단체수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나온 민원과 민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전담직원 배정, 전문상담과 향후 병역사항 안내, 질병 관련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신규 설치와 병역처분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한 1일 200명의 적정 수검인원 유지, 정신과 병역판정전담의사 증원 등으로 심리검사 전문성도 강화한다.

조 청장은 “지난해 13명의 병역면탈자를 조사해 광역수사청으로 수사의뢰 했고, 전국 지방병무청 중 최다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한 사후 적발 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해 어느 누구도 병역면탈 시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동 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병역 감당 가능 여부 판정을 위한 소극적 검사에서 국민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으로 건강증진 차원의 검사종목 확대 등 적극적인 검사로 전환중”이라며 “잠복결핵검사 도입, 새 심리검사 기법 개발 등 수많은 제도 개선을 발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와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의 개인별 맞춤식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