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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CCTV와 인권에 대한 생각

 

일상생활 속에서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 수집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CCTV가 설치 되어있고 블랙박스가 켜져있는 차량들이 주차되어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보다 범죄율이 확연히 적다고 한다.

현재 우리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블랙박스 및 CCTV 등 영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CCTV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은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CCTV와 블랙박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접하는 것들이다. 길거리에서 몇 걸음만 걸어가더라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찍히게 되어버린다.

내 모습이 잘 모르는 곳에서 촬영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폐쇄회로(CCTV)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에 이용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찍혀 어느 순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CCTV는 꼭 필요하기도 하면서 범죄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

꼭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CCTV를 좀 더 보편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범죄율도 줄일 수 있고 인권도 침해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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