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원선 ‘예산 빼앗기’ 급급 ‘民民 갈등’ 뒷짐
신수원선 ‘예산 빼앗기’ 급급 ‘民民 갈등’ 뒷짐
  • 유진상 기자
  • 승인 2018.01.29 20:53
  • 댓글 0
  •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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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정고시도 안된 신수원선
추가 역사 지자체 예산분담 강요
지역 주민들간 갈등 조장 비판

용인 100% 부담, 의회 통과 난항
“흥덕역사 빼고 추진해야” 주장
“사업 지연, 왜 우리탓인가” 원성
찬반 주민간 반목 ‘나몰라라’


국토교통부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 추가역사 신설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 사업예산 분담을 강요하면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신수원선과 관련한 확정고시도 안된 상황에서 기존 역사들과 달리 추가 역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업성에 따라 역 신설 예산 50% 또는 전액 부담을 압박하고 나서 해당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정부가 ‘지자체 예산 빼앗기’에 급급하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9일 4개역 추가 신설 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추가역사 신설 예산 분담 관련 기재부와 국토부는 이달 초 사업성을 나타내는 B/C(비용대비 편익비율) 1.0이 안되는 역사는 해당 지자체가 100% 예산을 부담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 제시대로라면 B/C 1.0 이상인 수원시(북수원교육원삼거리역)와 화성시(동탄능동역)는 50%만 부담하게 되지만 1.0 이하인 안양시(호계사거리역)와 용인시(흥덕역)는 100% 부담하게 돼 각각 900억여원과 1천580여억원을 내야 한다.

안양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동의를 거쳐 부담하는데 합의했지만, 용인경전철 등으로 지난해 간신히 적자 늪에서 빠져나온 용인시는 특정지역을 위한 예산 지출이라는 갈등속에 의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신수원선 전체 노선에서 가장 굴곡지게 설계돼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흥덕역사의 경우 인근 3개 시 주민들은 물론 신수원선 예정역사인 용인 서천역 주민들로부터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 심지어 흥덕역사를 사업에서 빼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민 반목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인을 제공한 국토부와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 오히려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흥덕역사는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434)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광교~용인흥덕~영통~동탄1~동탄2~오산역을 잇는 총 연장 22.6㎞, 17개 역사의 도시내 간선기능 철도수단인 동탄1호선에 계획됐다.

그러나 KDI가 2014년 진행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에서 노선 중복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자, 도는 동탄1호선 시작역을 광교에서 망포로 변경하면서 주민의견은 아랑곳 않은 채 흥덕역을 배제했다.

이후 국토부는 동탄1호선에서 배제된 흥덕역을 2015년 10월 신수원선 노선에 반영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3개 역사가 추가됐다.

경기도가 사업 변경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신수원선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확정고시가 없어 추가 역사라는 입장도 맞지 않아 지자체 예산 분담을 강요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흥덕 주민 A씨는 “우리들은 동탄1호선이 폐지되는 대신 신수원선에 역사가 생긴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게 왜 우리탓인지 모르겠다”며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겠지만 실상은 국토부나 경기도의 잘못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또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수원선의 경우 대강의 노선이나 역사 설치가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확정고시가 없어 이번에 설치가 정해지는 모든 역사가 신설역사”라면서 “확정고시 전까지 이런 저런 설계 변경이야 불가피한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막무가내로 지자체에 부담하라는 국토부의 입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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