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중기와 소상공인 문제, 접근 자체 달리해야
[데스크칼럼]중기와 소상공인 문제, 접근 자체 달리해야
  • 경기신문
  • 승인 2018.01.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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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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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규 인천본부 부장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수의 86.4%(306만개), 종사자수의 37.9%(604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관행과 무차별 골목상권 침탈 그리고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아야만 했다. 지난해 7월 ‘2016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보다 15% 이상 급증한 90만명이 폐업했는데, 이 중 소상공인 폐업은 83만명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5% 큰 폭 증가한 수치다.

이 상황은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이 결과는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새정부의 출범이후에도 아직까지 경제정책의 효과가 소상공인들에게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 제대로된 콘트롤 타워가 있는가’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할 때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소상공인 정책국으로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력 하에 소상공인정책실로 승격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와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이 달라야하고, 신설되는 중기부 내에서는 제대로된 소상공인 전담 부서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중소, 벤처, 소상공인 등의 분야가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을 적절히 배치시키고,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자부는 거시적으로 산업정책을 다루고, 중기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개별기업의 창의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도 각 업종별, 생애주기별, 지역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해 소상공인들의 창의적인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당한 지적이 현재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문제를 같은 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임금 및 근로자 투입 시 제품산출이 명확히 계산되는 제조업과는 달리, 유통 및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들은 바쁠 때는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고 안바쁠 때는 주인과 같이 근로자도 함께 쉬는 형태의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 산출 및 근로시간 계산 등 중소기업 이상의 일반적인 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이렇듯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원인과 처방을 달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며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양 분야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어느 쪽을 대표하는 단체가 다른 분야를 제대로 대변할 수는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으로 소상공인 분야가 중소기업 분류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진지도 5년째를 맞이한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은 우리 경제가 고도화, 전문화 됨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 분류로는 다룰 수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에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하나돼 호응하면서 이뤄진 오늘날의 ‘시대정신’ 의 산물이다.

중소기업 분야에서 독립해 소상공인 분야의 정립을 위한 헌신했던 소상공인들의 부단한 노력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고 그 ‘시대정신’을 계승해 소상공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특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소상공인 분야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책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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