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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가상화폐 한국거래소에 맡겨라”

南지사, 페이스북에 글 게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국거래소에 맡겨라”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논란, 한국거래소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존에 이용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토록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케했다.

그리고 이날부터 실명제가 시행됐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실상 은행을 규제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슬쩍 은행에 떠넘기고 관리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국거래소에 맡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불확실성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한국거래소가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며 “잘못 채워진 단추를 바로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규제가 아닌 혁신,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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