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동안 면적 73% 규제들 해소
대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성과

시민 복지전달시스템 적극 개선
안성맞춤 아트홀도 성공리 조성

市, 6년 연속 청렴 최우수 선정
가현취수장 폐지 공장설립 가능
각종 개발행위로 안성 개발 물꼬

올해도 규제개선 중점과제 선정
기후변화 대응한 품종 개발
혁신교육지구 3개년 사업 추진

신년화두로 응형무궁 정해
“급변하는 시대에 철저히 준비”

안성시 2018년 새해 설계

안성시가 새해를 맞아 지난해 가뭄으로 걱정이 컸던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10대 시정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면적 73%의 중첩규제 해소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했고, 도시정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또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로컬푸드와 특화품목을 육성해 돈 되는 농업을 선도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안성맞춤 아트홀을 성공리에 조성했다. 이러한 시의 노력 덕분인지 안성시는 청렴 최하위 도시에서 6년 연속 대한민국 청렴 최우수도시로 거듭났으며, 안성남사당놀이를 국가에서 인정한 ‘2017 대한민국 관광의 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키워냈다.



이에 안성시는 올 한해도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이를 적극 실천한다는 구상이다.

안성시가 선정한 10대 중점과제는 ▲규제개선으로 개발의 물꼬 트기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로 시민의 소득 증진,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으로 중소기업 메카도시 도약 ▲기후변화에 대응해 품종을 전환·개량한 농산물의 수출을 증진시켜 농업의 고소득 창출,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지역발전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혁신교육지구 3개년 사업의 추진으로 지덕체의 균형교육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 교육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선도지역 육성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발전축 중심의 개발계획을 통해 도시발전 실현 ▲생활밀착형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 도시 구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문화 프로그램 도입 및 자원 연계형 관광수익모델 창출 ▲도심 곳곳에 안전시설 도입, 재난예방사업 확대로 안전도시 정착 ▲24시간 강력한 수질·대기오염 감시시스템 가동, 미세먼지 피해 예방사업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악취 차단 ▲공공문화시설(아양도서관) 확충 및 서안성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심신이 건강한 창조시민 육성 등이다.

이 가운데 안성시가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규제 개선이다.

그동안 이중, 삼중 중첩된 개발 규제로 지역 내 개발가용지가 없어 지역성장에 발목을 잡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펼쳐왔고, 결국 상수원규제, 산림보호구역, 저수지 상류 규제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및 경관보호구역규제까지 지난 수십 년 간의 지역발전을 저해한 중첩규제 중 406㎢, 안성시 전체 면적의 약 73% 규모의 규제를 해소시켰다.

일례로 지난해 10월에는 안성시 내 가현취수장이 폐지되면서 취수장 상류지역의 공장설립 규제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지난 1987년 취수를 시작한 가현취수장은 안성시내권 2만8천명에게 하루 1만t씩의 식수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시는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주변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16년 10월부터 취수장 폐지를 추진했고, 경기도가 지난해 6월 가현취수장과 안성정수장 폐지인가를 승인 및 고시하면서 그 다음달인 7월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신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0월 가현취수장으로 인해 규제받던 상류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상류 7㎞ 이내) 25.924㎢와 공장설립 승인지역(상류 7㎞ 초과지역 15㎞ 이내 지역) 83.431㎢ 등 총 109.355㎢의 면적의 규제가 해제됐다.

이렇듯 안성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상수원(가현·유천 취수장) 138.9㎢, 농지 16.21㎢, 산림·경관 보호 구역 24.13㎢, 저수지상류지역 227.23㎢ 등 안성시 전체 면적(553.41㎢)의 약 73% 수준인 406㎢(중복 규제 해소 포함)를 규제 해소 및 개선했다.

시는 이 규제해제 지역에 대해 민간개발사업 수요 유치와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증가, 재산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우리 시는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의 허리를 받쳐주는 관내 2천여개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지역의 직접 소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가 규제를 해소하면서 안성시 개발에 물꼬가 트였다.

2015년 2천600여 건이었던 개발행위허가는 2016년 3천100건으로 안성시 역사상 처음으로 3천건이 넘어섰고 2017년에도 3천건을 초과했다.

안성시가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 규제해소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개발의 기준 지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도 ▲건축법을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 증축 시 도로폭 규정 완화 ▲자체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안성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안성 제4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업종 완화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농업진흥구역 변경 해제(1천431㏊) 및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의 추진으로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을 조성했다.

시는 이러한 규제 해소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지역의 환경을 지키며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개선 외에 나머지 10대 중점 과제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10대 과제에는 없지만 시정의 모든 목표는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직자가 앞장서 대한민국 1등 청렴도시의 기반 위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의 신년화두를 ‘끝없는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뜻을 담은 ‘응형무궁(應形無窮)’으로 정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변화가 몰려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채종철기자 cjc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