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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신수원선’ 단물 삼키고 정부예산 확보 ‘쓴물’은 내뱉고
유진상 기자  |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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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8일  20:39:22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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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신설 내세운 여야 국회의원
국토부 예산분담 요구 ‘수수방관’
예산폭탄 지자체 고충 외면 ‘눈총’

시민 “다음 선거까지 지켜볼 것”
‘심판론’ 제기 등 후폭풍 거세


<속보> 국토교통부가 계속되는 위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 확정고시도 없이 일부 역사 신설 비용의 지자체 분담을 강요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용인시의회가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보류한 가운데(본보 1월9·11·15·22·30일·2월5일자 1면·인터넷판) 역사 신설을 성과로 내세웠던 국회의원과 총선 이후 입장이 바뀐 국토부 등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 낙선 후보는 물론 국회에 재입성한 현재의 지역구 의원들 모두 신수원선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국가사무에 따른 국고 집행 요구나 국비 확보는 커녕 국토부의 지자체 예산분담 요구에 사실상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속에 ‘심판론’까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8일 국토교통부와 여야 정치권,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직전인 2015년 10월 호계사거리역, 교육원삼거리역, 흥덕역, 능동역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2조9천676원 규모의 인덕원~수원 대안노선을 기본계획안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후 4개 역사 신설과 관련 안양 호계사거리역과 용인 흥덕역은 지자체가 예산 100%를, 나머지 수원 북수원역과 화성 능동역은 50% 부담할 것을 최종 통보, 국가사무인 만큼 당연히 국고부담으로 알고 있던 지자체들은 ‘청와대 청원’ 등 주민들의 조기 착공 요구에 갑작스런 예산 분담 요구까지 겹치면서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신수원선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자랑했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지만 국비 확보나 국고 전액 부담 관철 등은 커녕 20대 총선 이후 돌변한 국토부의 막무가내 요구에 뚜렷한 대응올 보이지 못하면서 생색내기에만 급급해 지방재정 고충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이찬열(국민의당·수원갑) 의원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토교통위원장이 돼 국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는가 하면 심재철(한국당·안양동안을) 의원의 경우 선거공보물에 ‘인덕원~수원 전철 조속 완공, 총 2조9천여억원 전액 국비 사업’ 등까지 내걸었다.

김민기(더민주·용인을) 의원 역시 20대 선거공보물에 ‘4년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인덕원선 복선전철 흥덕역·서천역 유치’, ‘인덕원선 복선전철 조기착공(흥덕, 서천)’ 등을 명시했고, 이원욱(더민주·화성을) 의원도 19대 총선 당시 인덕원선 기산·반월 동탄중심축과 통과노선 추진 공약에 이어 20대 선거공보물에 ‘광역철도교통망 구축 KTX, GTX, 인덕원선’, ‘인덕원선 솔빛나루역 신설’ 등을 약속했다.

시민 이모(41·용인)씨는 “선거공보물이나 기사에는 오래전부터 착공된다 그러고, 사업 진행은 커녕 무려 1천560억원의 시 예산을 내놓으라는 국토부의 억지까지 나오는 걸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나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에만 몰두했던 것 아니냐”면서 “지역 주민들까지 찬반으로 갈려서 싸우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해도 눈에 보이는게 중요하다. 다음 선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35·화성)씨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다 떠넘겨 지자체 예산이 없다는데 나라에서 해준다고 해 좋아했던 주민들만 또 바보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법을 잘 알고, 나랏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조율해야지 뭐하는건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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