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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道경제단체연합회 간부 2명 실형

사업 몰아주고 차액 챙기고
선거자금으로도 사용
서로에게 ‘책임 전가’
각각 징역 3년·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박모(54)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민모(54)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이 납부한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횡령금이 경경련 운영자금으로 쓰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전 본부장은 경경련에서 근무하던 2012년 말 지인이 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이 회사에 몰아주고 견적가보다 더 큰 금액 지급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겼다.

2014년에는 산업인력공단이 ‘자동화제어장비(PLC)’를 빌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운영하라고 경경련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지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명의로 한 전산장비 제작업체로부터 PLC 18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구입비 외에 PLC를 계속 대여하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빼돌렸다.

민 전 사무총장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 전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자금 2천만원을 빼돌린 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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