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네탓’ 공방만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네탓’ 공방만
  • 임춘원 기자
  • 승인 2018.02.13 20:56
  • 댓글 0
  •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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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부
한국, 다른 상임위 보이콧 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3일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에서 시작된 국회 ‘올스톱’ 상태는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접점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을 만나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우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아무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양 측은 모두 “결자해지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다.

특히 양측은 설 연휴 이전에는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 없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다음 주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유지하는 한 법사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상임위에서는 정상적으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의 권 위원장 사퇴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권 위원장이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공개 사과할 때까지 법사위 이외 다른 상임위 보이콧을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당분간 국회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기타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여야 모두 여론의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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