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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道 보육정책 정쟁화 즉각 중단하라”

한국당, 與 예산 반영 요구 반박
“남 지사에게 억지부리고 있어”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기도 보육정책의 정치 쟁점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도의회 한국당 방성환(성남5)·박재순(수원3)·이순희(비례) 의원은 13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따라 신념도 내던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아닌 1천320만 도민의 명령에 따르라”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9일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예산 반영 촉구’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꼬집었다.

당시 민주당은 보육예산 추가편성을 요구하면서 “보육료는 6년째 동결됐는데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는 현실을 직시하고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 발빠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2015년 말 민주당은 보육의 국가 책임을 부르짖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도교육청에서 이미 편성해 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삭감한 바 있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은 완전한 국가 책임이라고 부르짖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가도, 도교육청도 아닌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보육을 책임지라고 억지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내 35만 영유아를 볼모로 삼아 정쟁을 계속할 때도 한국당은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이로 인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제로가 됐고, 모든 보육교사가 월 50만 원의 처우개선 혜택을 보고 있다. 한국당과 남 지사는 국가책임인 보육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이 지난달 16일 “경기도와의 연정 마무리를 공식 제안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아무런 협의 없는 ‘무례함’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연정을 일방적으로 마무리하자더니 도 보육대란을 연정정신 들먹이며 남 지사에게 해결하라고 하니 도민의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한국당은 정치적 신념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민주당에게 도 보육현장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보육의 정치 쟁점화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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