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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스팸문자, 특정 이동통신 가입자에 수백만건

LG유플러스·계열알뜰폰 사업자
경찰 수사 의뢰… 불법땐 과태료

<속보> 최근 불법 도박 관련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5일자 19면 보도)이같은 도박 광고 스팸 메시지가 LG유플러스와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수백만건 무차별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통신사측 잘못이 드러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계열 6개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으로 불법 도박 광고 이미지가 담긴 문자 스팸이 발송됐다는 신고가 KISA에 159만건 이상 접수됐다.

해당 알뜰폰 사업자는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스마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등으로, 적발된 스팸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발송됐다.

스팸 발송에 쓰인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대부분 개인이 개통한 후 제 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판매한 유심을 스팸 전송자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별 회선 개통 수는 LG유플러스 55개, 알뜰폰사업자 1천470개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스팸 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불법도박 이미지 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으로 수사토록 하는 한편, LG유플러스와 6개 알뜰폰 사업자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 한 뒤 불법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대응책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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