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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연천 주민의견 수렴하라

매년 연례행사를 치루듯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홍수예방은 상습 침수지역의 숙원사업중의 숙원사업이다. 특히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주민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민원이다. 이러한 주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정부는 한탄강 댐을 건설하고 홍수조절용 조절지인 임진강 댐을 건설키로 해 이 곳 주민들이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등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연천군과 포천시 및 철원시 주민들은 이와 반대로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각하고 또한 주민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후 댐 건설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양면적인 서로 상반되는 상황을 보고 국가대사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숙원사업을 하면서 국민저항에 부딪히는 정부가 안쓰럽다. 국가 대사를 수행하면서 홍보에 의한 주민 설득을 얼마나 못했으면 주민들의 반발을 사겠는가. 이같은 주민저항은 전적으로 정부의 성의 없는 업무처리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들 주민들이 선결요건으로 내세운 요구사항들을 보면 정부가 관심있게 주민과 대화를 갖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충분치는 못하지만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원하고 있다. 비록 그 지역의 지가가 저가로 형성되어 있더라도 타지역에 나가서 대토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소박한 요구인 것이다. 수몰예정지는 원래 상습 침수 아니면 늪지가 많아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는 불모지가 아닌 것이다. 농경등으로 어느정도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말도 안된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생계대책을 위해 남계·황지 국가산업공단의 조기 착공을 비롯 임진강 유원지 개발권 위임과 군남뜰 시설원예단지 조성등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국가정책과 다소 어긋나더라도 개발이익의 균배라는 측면에서 수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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