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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업체 ‘규제개혁 상담’ 매일 발품

현장서 애로사항 듣고
해결방안 모색하고
의견수렴 필요 사항
市 규제개혁위 안건 상정

수원시는 시 소재 중소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연중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은 수원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3천525개 업체 가운데 직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를 중심으로,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지난달 22일 시작한 ‘상담’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관내 중소업체 2~3곳에서 진행됐다.

지금까지 30여 개 업체를 찾아가 진행한 상담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업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인 ‘월 보수액 한도(190만 원)’와 ‘4대 보험 필수가입’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또 ‘수원산업단지 3단지처럼 1·2단지의 업종 제한을 완화해 달라’, ‘수원산업단지 4단지를 조성해 사업장을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등 원활한 기업활동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시와 도,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제각각이라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우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달라’, ‘산업단지를 운행하는 따복버스 대수를 대폭 늘려 만원 버스를 그만 타게 해 달라’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어려움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시는 시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는 한편 공식적인 절차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조진행 시 법무담당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업무 현장에서 절실한 애로사항들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며 “기업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해 ‘기업하기 좋은 수원’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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