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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물 관리 일원화 법 개정, 국민 먼저 생각하라

가뭄이 심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1~2시간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식수를 사먹어야 하고 제대로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전남 진도군 대마도, 완도군 보길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은 물이 없어 자식들을 오지 말라고 했을 정도라고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속초는 지난 6일부터 심야 시간대에 제한급수에 돌입했지만 물 사정이 갈수록 악화, 20일부터는 지역 내 2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이처럼 가뭄 때마다 반복되는 물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원수(原水)가 부족해 가뭄 때마다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탄한 뒤 “국가가 전력수급을 통합 관리하는 것처럼, 기후변화와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해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차원에서라도 물 관리를 일원화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대한환경공학회·한국물환경학회 등 국내 환경 관련 단체 9곳이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량-수질-수생태계를 모두 고려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는 가뭄, 홍수와 같은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리 체계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 관리를 일원화하면 앞으로 30년간 15조7천억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주승용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의원 등 의원 142명이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관장하는 수량관리를 환경부의 수질관리와 통합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주요 여야 후보의 공통적인 정책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지난해 7월 국회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4대강사업과 관련돼 있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 시킨다면 광역상수도망과 지방상수도망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뭄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먼저 생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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