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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M,경영정상화 방안마련이 우선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전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의에 신실하게 임하겠다”면서 “GM 본사가 내놓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GM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장관 회의도 열겠다고도 했다. 내부 논의를 하면서 GM의 정확한 의도부터 파악하려는 생각인 듯하다.

하지만 GM은 ‘이익을 못 내는 곳에서 손을 뗀다’는 글로벌 재편 전략에 따라 유럽과 호주,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철수했다.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완성차와 부품을 공급해온 한국GM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GM의 판매 실적에서 85%가 수출이다. 최근 4년간 내수 판매까지 급감하면서 3조 원가량의 누적 적자를 냈다. GM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하고 부품 등의 이전거래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는 적절치 않다. 특히 수조 원의 적자가 쌓이는데도 2011년 이후 이 회사 임금은 최저 2.7%에서 최고 5.4% 올랐다. 여기에다 매년1천만 원 안팎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그런데도 노사 양측은 상대방에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만 벌이고 있는것이 GM의 현실이어서 더욱 그렇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한국GM 사태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경영부실의 일차적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 특히 글로벌 전략을 세워 실행해온 GM 본사가 한국GM의 최대 주주로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 그 첫걸음은 수긍할 만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신규자금 투입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GM 측은 산업은행의 실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한국GM이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노조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성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GM을 지원하는 것은 곧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뜻이다. 정치권도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사안인 만큼 관심을 두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노사가 먼저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다.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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