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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범죄자, 6·13 지방선거 공천 배제해야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거센 파도가 되어 문화예술계를 강타하고 있다. 시인 최영미가 황해문화에 발표한 ‘괴물’로 인해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원로시인 고은의 30여 년 전 행동이 지탄을 받았다. 이어 연극계의 상징적인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이윤택의 성추행과 성폭행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도 터졌다. 앞으로 연예계와 방송계에서의 ‘미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연예계에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배우나 연출가, 제작자, 소속사 관계자들의 성추행과 성폭행, 성접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터여서 ‘미투’ 선언이 계속되리라고 전망된다. 지금은 문화예술계에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반에 성범죄는 만연하고 있다. 오죽하면 현직인 서지현 검사(통영지청)조차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을까.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JTBC에 출연, “검찰 내에 성추행이나 성희롱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이 운동이 사회 각계에 퍼지고 있는데 앞으로 법조계와 문화예술계를 넘어 학계, 정치계, 체육계, 군대, 기업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동안 이들 집단의 성추문도 적지 않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때 성 범죄자를 시도당의 공직후보자 검증위 예비후보자 대상에서 조차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성폭력·성매매 범죄로 인해 형사처분(기소유예 포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얼마 전 올해 지방선거 때 청와대 ‘7대 기준’을 일부 적용키로 하는 등 후보 공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범죄는 청와대 7대 기준에도 포함돼 있다. 이번 미투 운동에서도 보듯이 우리 국민들은 도덕성이 높은 인물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이번 지방선거 때 공천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음주문전이나 병역 기피, 부정부패를 걸러내야 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인사들도 가차 없이 탈락시켜야 할 것이다. ‘미투’운동은 인권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회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기본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에 정치인들이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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