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국정농단을 통해 국민들은 검찰과 권력의 참상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아직도 검찰 내부에서 각종 비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서모 검사의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한번 더 술렁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 조직은 반성은커녕 조직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국민을 배신하는 ‘수사권 조정안’ 권고안을 지난 2월8일 발표하자,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 여론까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분위기에도 영장청구권 독점을 유지하는 등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자신들의 수사독점 권한을 내려놓지 않은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해 정부와 국민들의 불만어린 눈빛을 던지고 있다.

형사벌 공정성 무너뜨린 검찰, 형사사법 정의 구현 앞장서야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할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의 기회를 준 국민들의 기대를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단순한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검찰의 자정 노력 부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형사사법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는 게 국민들 마음이다.

“개혁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외부에서 국민들과 정부 및 국회에서 개혁을 요구하더라도, 검찰 내부 조직에서 변화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