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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공짜버스’ 중단… 남경필 ‘환영’

실효성 논란 ‘대중교통 무료’ 정책 두 달만에 폐기
南지사 “잘한 결정… 혈세낭비 막게 돼 다행스럽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라고 주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면 충돌해 온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행 두 달여만에 결국 폐기됐다.

서울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자 고민 끝에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5일과 17, 18일 세 차례에 걸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을 보일 때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함으로써 교통량을 줄여 그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치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마중물로 목적을 다 했다고 판단, 해당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주도 8대 대책’을 새로 시행키로 했다.

도는 그동안 서울시 정책을 두고 ▲미미한 효과 ▲혈세 낭비 ▲국민 위화감 조성 ▲협의 부재 등 이유를 들며 반대해왔다.

전체 운전자 중 20%가 참여할 경우에도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약 1% 미만인데 1월 15일 서울시의 경우 운전자 2% 미만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하루 무료로 운행할 때 투입되는 예산이 50억 원이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함께하는 경기도·인천시와는 상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꼽아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남 지사는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미세먼지는 어느 지자체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가 차원에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 정부 대책에 맞춰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달라. 또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정부 정책을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책 제안 브리핑을 열어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점검결과를 두고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알프스 프로젝트’ 1차 대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어린이집 1만1천 개소와 노인·장애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또 2차 대책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예산 1조3천억 원을 투입해 4천109대의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키로 했다. 이달 19일부터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따복 마스크도 보급되는 중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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