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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되는 지방정부 남북교류사업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남북관계는 지난겨울 매서운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그런데 이제 그 두꺼운 얼음을 녹이는 훈풍이 불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측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고 남북 선수단이 동시 입장했으며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을 이뤘다. 이어 지난 5일과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오는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하는 등 방북 성과를 얻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도 5월 중에 열기로 했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최고의 외교를 펼친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과 관련, 최근 저녁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대중연설을 통해 “전 세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위한 위대한 타결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방 정부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가 별도의 조례를 마련,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37곳에서 남북협력 조례를 마련했다.(지난해 11월 현재)

경기도 역시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 준비에 분주하다. 도는 결핵치료제 지원,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산림병해충 방재사업부터 재개한 뒤 개성 한옥 보존사업,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유소년 축구와 양궁 등 교류도 되살릴 방침이다.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도내 기초지방 정부들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1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 수원시는 올해부터 10년간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했다. 올해와 내년엔 역사문화와 보건의료, 환경·산림 등 분야의 남북교류 추진에 중점을 두고, 2027년까지 의료기관 설립 등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북한의 지방급 경제특구 현장방문단을 조직해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남북협력기금 30억여원에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지방정부가 남북교류를 하면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시 정부의 승인조건을 완화하는 등 법률 보완이 요구되지만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에 대한 체계화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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