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발의 ‘초읽기’… 여야는 투표시기·정부형태 공방만
정부 개헌안 발의 ‘초읽기’… 여야는 투표시기·정부형태 공방만
  • 임춘원 기자
  • 승인 2018.03.12 20:56
  • 댓글 0
  •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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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월 동시 투표해야” 압박
한국 “4년 연임제 개헌목적 역행”
바른미래 “집권 여당 직무유기”
평화 “호랑이 대신 고양이 그릴것”
여야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임박했음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 지은 뒤 이를 13일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가 끝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오는 20일 안으로 정부 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의 진전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태도는 정치공학적”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6월에 개헌이 안 되면 언제 되겠느냐. 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에 다른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개헌 논의는 반드시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인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민주평화당 마저 시간을 정해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 초안에서 정부 형태를 4년 연임제로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정부의 개헌안 발의는 집권여당의 ‘직무 유기’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는 애초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진 이후 여당 의원 누구도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라며 “국회 헌정특위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재량권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에 야당이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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