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발의 카드로 개헌안 속도전 압박
민주, 文발의 카드로 개헌안 속도전 압박
  • 임춘원 기자
  • 승인 2018.03.13 20:48
  • 댓글 0
  •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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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안 지연시 발의 불가피”
야 ‘관제 개헌’반발 대응책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관철을 위해 국회 내 개헌 논의 속도전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카드를 고리 삼아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 만큼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관제개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묘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자체의 개헌 합의안 도출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난 이상 국회도 촌각을 아껴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카드가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 논의에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한국당의 ‘시간 끌기’ 전략에 끌려가지 않고 집권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하면 한국당의 ‘관제개헌’ 공세가 한층 거세지면서 판이 더 꼬일 수도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현실적 고민거리다.

더욱이 ‘우군’으로 만들어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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