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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의 여야 연정(聯政), 무엇을 남겼나

지난달 28일 경기도 여야 연정(聯政)이 공식 종료되고, 13일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퇴임했다. 1천300여 일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실시됐던 연정은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처음으로 실험되면서 성공 여부를 떠나 경기도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경기도 연정은 지난 2014년 8월 시작됐다. 남 지사는 여소야대의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당에 연정을 제안했다. 여야가 인사와 정책, 예산 권한을 공유하며 소통과 화합 속에 도정을 이끌어가는 상생 모델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독일의 연정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실험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거나 남 지사의 탈당과 입당 등 당적 변화 등으로 위기와 갈등을 겪어 민주당이 파국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초부터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볼 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도 있듯이 많은 과제도 남겼다. 출발부터 상생의 정치를 표방한 것은 참신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연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 나눠 먹기로 전락했다는 일부의 비판은 양측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할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는 싸움이 잦지 않았고 오히려 원활한 소통모습을 보게 됐다.

아무튼 민선 6기 경기도가 시행해 온 연정은 그 공과를 떠나 새로운 실험이었다. 무슨 일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직시한다면 곧바로 연정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어렵다.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정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양근서 연정위원장(민주당·안산6)은 “기존 연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내각제 및 지방상원 방식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정의 철학인 분권, 협치, 상생, 협력이 일회성 정치 실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연정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민선 7기에서도 계속 이어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토론회에서 김영환 정책위원장(고양7)은 중앙정치의 종속성, 정책과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쟁점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행정·제도적 간섭으로 연정의제 달성의 어려움 등을 경기 연정의 한계로 꼽았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정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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