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옛 시가지는 상주 인구가 55만 명에 달하지만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작은 종합병원이 단 한 곳 뿐인데 반해 인구 41만명의 분당 신도시에는 대학병원이 3개소나 있어 건강권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성남 옛 시가지에 대형 병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경영난 탓에 종합병원 2곳이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생긴 병원 공백현상이다. 문제는 종합병원이 자취를 감추면서 구 시가지에는 응급환자를 처치할 의료시설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인간은 언제, 무슨 일로 위급한 상황을 당할지 모른다. 때문에 주민들은 응급의료 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주거지역 안에 있기를 원할 수밖에 없고, 국가나 지자체는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분의 대책을 세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이 문제에 관한한 매우 소극적일 뿐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시립병원 건립도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 태도도 석연치 않다. 무원고립감을 느낀 옛 시가지 시민들은 적극적인 대안으로 1만 8천 252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안’을 지난해 말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바있었다. 시민이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시의회로서는 성의 있는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간의 견해차 때문에 상임위 심의가 보류되고 마침내는 본회의 상정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같은 피행과정에서 고발과 소송사태까지 겹쳐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혼란의 핵심적 원인은 시와 시민들의 견해 차이가 너무 큰데 있다. 시는 시립병원을 지울 경우 걸립비만 1천 200억원이 들고 연간 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립병원 건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대학병원 유치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시민들의 견해는 딴판이다. 성남시의 예산이 1조 2천억원에 달함으로 보건소 1개소 운영비와 맞먹는 20억원의 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고, 건립비 역시 정부와 지방정부 보조를 받으면 큰 부암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양자의 견해와 이해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의료공백이 장기화 돼서는 안되고, 건강을 돈의 논리로 저울질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