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2010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일자리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률(4.6%)보다 배 이상 높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 세대를 잃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구조적인 대응은 꾸준히 해야겠지만 우선 가까이에서 난 불부터 꺼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1991~1996년생, 이른 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 39만여 명이 향후 3~4년간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청년실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총리나 정부 당국자의 표현을 빌자면 ‘특단의 대책’이다.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청년 실업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처방으로 급한 불이라도 꺼졌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쉽지 않다. 김 부총리의 표현을 빌자면 급한 불을 끄면 저출산으로 청년들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장 단기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발상이다. 매년 1천만원이라는 당근을 수년 간 소비한 뒤 기업을 이탈한다거나 그나마 1년도 채 버티지 못한다면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수 조원이라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 뿐이며 당장에 취업통계에만 잠깐 잡힐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시적 재정지원이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반짝 도움이 될 것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복지혜택일 뿐이다.

야당에서 일제히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예산낭비다. 단기처방이다. 선거용이다.’라며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곰곰 생각해볼 일이라는 것이다. 당분간의 재정지원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저출산대책처럼 퍼주기로는 근본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형은 일자리 대책이라기보다는 복지대책에 그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