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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경기도가 도내 노령화 지수가 90.30%으로 전국 101.15%보다 11% 낮다고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경기복지재단이 최근 3년간(2014~2016)의 경기도 사회보장실태를 알 수 있는 ‘2017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라고 자랑하면서, 가평군(267.82%)의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고 오산시(49.50%)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다.

그런데 노령화 지수가 전국보다 11% 낮다곤 하지만 이는 2년 전보다 77.78%보다 12.52%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노년 부양비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엔 16.93%였는데 2016년엔 18.41%로 1.48% 늘었다. 그나마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은 낫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형편상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다. 요즘 젊은 층의 취업이 어렵다. 아울러 노년층의 취업도 쉽지 않다. 관공서의 노인일자리는 용돈벌이도 안된다.

늙은 보안관과 살인마의 각축을 담은 2007년 작 할리우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아니다. 더욱이 최근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기도 했다.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탓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2천867명으로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든다. 실제로 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소멸한다’라는 책에서 베이비부머들은 자녀 부양, 부모 공양, 본인 노후 등 삼중고에 시달린다고 밝힌다. 독립하지 않는 자녀를 돌봐야 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한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해야 하는데다 자신의 노후 기간 역시 길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노년층 인구의 의료와 간병 문제가 한국 사회의 최대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이 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인 노인들이 안타깝게도 가정과 국가, 사회의 짐이 될 것이란 뜻이다. 이에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노인이 짐이 되고 한국이 ‘소멸’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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