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청와대의 정부 개헌안 발의 일정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권이 마련한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맞서는 등 개헌 문제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9일 청와대와 여야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고, 앞서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또 문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국회 논의를 가속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야권은 청와대의 이러한 일정 발표에 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발의 주체가 청와대가 돼선 국회 협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일제히 맹비난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개헌 발의 시점이)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에 따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건 대국민 ‘쇼통’”이라며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시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악의 뿌리를 뽑아내라며 개헌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온데 간데 없고 8년 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건 촛불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청와대발 개헌안 발의에 반대 목소리를 가했다.

그는 상무위 회의를 통해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 주요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며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의 개헌 협상에 야권이 마련한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맞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야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이 없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요즘 야당의 태도를 보면 개헌을 하자는 건지 호헌을 하자는 건지 분간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개헌 시기, (개헌안)발의 주체 시비로 국민의 개헌 욕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야당이 촛불혁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임춘원·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