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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동화 지원대책 마련 먼저”

다시 열린 행안부·과기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 ‘파행’
“자족도시 기반구축 선행돼야”… 전문가도 한목소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청회가 과천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파행했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 등 150여 명은 이날 오전 행안부와 과기부 등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오락가락 정책 속에 과천 상인 다 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전 이후 겪게 될 과천시의 도시 공동화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과천시민들의 대규모 집회로 무산된 후 다시 열리는 자리다.

공청회엔 과천시민을 대표해 최창선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했고 비표를 받은 과천시민 4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최 국장은 “과기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천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없이 진행된 것은 잘못이다”며 “시가 요구한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의 전문가도 과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과천시가 행정도시로 조성된 도시인만큼 세종시로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것이 과천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냈다.

특히 과기부 이전은 세종시에 신청사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하면 건물 임대료와 이주비 등으로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드는 만큼 실효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한 세종시민은 “과기부 이전으로 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데 좀 더 합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공청회에 과천시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함께 포함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시장은 “원활한 대책 수립을 위해 국무총리와의 면담과 국무총리 산하의 T/F팀 운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7명과 행정안전부 1천433명, 인천으로 이전하는 해양경찰청 449명 등 총 3개 기관 2천659명이다.

과기부와 행안부는 내년 9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으로 옮기게 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 계획과 관련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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